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… 무슨 일이?

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어요.
집값 오르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.

10월 15일,
드디어 정부가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
그런데…
📌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🧭 핵심 요약부터 볼게요!

  • 서울 25개 구 전부 규제지역 지정

  • 경기 12곳도 투기과열지구 추가
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

  • 대출 규제는 더 강해짐

  • ‘가격 띄우기’ 등 불법 거래, 전방위 단속

  • 공급 확대는 여전히 진행형

이번엔 진짜…
투기는 차단, 실수요만 보호한다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.


📍 서울 전역 = 규제지역 + 토허구역

사실 서울 대부분 지역은 이미 규제 중이었지만,
이젠 예외가 없습니다.

✔ 강북도
✔ 은평도
✔ 강서도
✔ 중랑도
✔ 성북도
✔ 심지어 도봉까지!

📌 서울 25개구 전부
→ 투기과열지구 + 조정대상지역 +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.






🛑 뭐가 달라지나요?

💸 대출 한도 줄어듭니다

  • 집값 15억 이하면 최대 6억

  • 15~25억이면 최대 4억

  • 25억 넘으면 최대 2억

📉 DSR 더 까다로워집니다

  • 스트레스 금리: 1.5% → 3.0%
    → 같은 조건인데도 대출 가능 금액 줄어듦

🧾 전세대출도 규제 시작

1주택자가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
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에 포함됩니다.



🏠 실거주 의무 강화!

이제 갭투자? 어려워요.

‘토지거래허가구역’ 안에서
아파트를 사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.

📌 위반하면?
→ 이행강제금 부과 + 허가 취소

게다가 연립·다세대도 ‘아파트와 같은 단지’면 적용돼요.
※ 그냥 작은 집 산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!


🚨 불법거래? 이번엔 제대로 잡습니다

  • 가격 띄우기 (신고가 계약 후 해제)

  • 허위신고

  • 편법 증여

  • 부정청약

이제 국세청, 경찰, 국토부, 금융위가 공동 단속합니다.
특사경도 들어오고,
부동산 감독기구도 새로 생긴다고 해요.

“대충 해도 안 걸리겠지~”
→ 이젠 그 말… 안 통합니다 😶






🏗 공급도 멈추지 않아요

공급은 계속합니다!

  • 서울 영구임대주택 → 재건축 + 분양 혼합

  • 공공택지 개발 가속

  • 서리풀지구·과천지구 조기 착수

  • 미분양 매입확약 → 선지급 확대

📌 “공급 부족하니 오를 수밖에” → 이 말 안 나오게 하겠다는 의지!

🤔 정리하면?

정책 방향내용 요약
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+ 경기 12개 시군
토허구역 확대서울 전역 + 실거주 의무
대출 규제고가주택일수록 한도↓, DSR 강화
전세대출 DSR1주택자 대상 적용 시작
거래 단속부동산 특사경 + 감독기구 추진
공급 대책공공택지·정비사업 확대 추진

🙋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

✅ 청약은 조건 확인 꼭!
✅ 대출 계획 있는 분들, 은행 가서 사전 상담 받기
✅ 매수 전 반드시 ‘토허구역 여부’ 확인
✅ 실거주 요건, 대출 조건 체크는 필수!

🔗 유용한 링크

이번 10.15 대책은
확실히 강력합니다.

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
조건만 잘 맞추면 기회는 있어요.

“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알아볼 걸…”
하지 마시고,
지금이라도 차분히 준비해보세요.